그의 가족에게만 전적으로 책임

그의 가족에게만 전적으로 책임

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.그러므로
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만 그 정도가 사회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
인다는 점에서 그 개입이 당위성을 갖기도 한다.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
비장애인과 별도의 정책의 개입을 요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장애의 영향과 결
과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.다시 말해 장애의 부정적 영
향을 강화하는 사회적 원인이 클수록 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국가적 노력이
더욱 절실히 요구된다.
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어떤 사람이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경제상의
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려는 법적 근거이
자 제도이다.따라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어느 누구도 장애로 인해 인간
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,이는
자선이나 시혜가 아닌 장애로 인한 경제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제
도적 사회안전망인 것이다.
소득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처
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이다.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정성에 직면하여 있
고,불안정성은 개개인에게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
정한 확률성을 가지고 발생하므로 예측가능하기도 하다.따라서 예상되는 불
안정성에 대비하여 각종의 소득보장제도를 준비함으로써 각자에게서 발생할
지도 모르는 위험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제도의 존재자체가 현재의
삶을 근심걱정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존
재한다.
본 논문에서는 장애로 인해 근로활동의 감소⋅상실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
장애인이 당면한 경제적빈곤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
인 사회보험,사회수당,공공부조를 살펴보고자 한다.2010년 7월에 제정된
비기여식 기초장애연금인 장애인연금법의 제정과정과 장애연금이 2차적 사회
안전망인 사회수당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토 후,그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
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