,이보다 경중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장애수

급까지는 장애연금이 지급되며,이보다 경중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장애수

당이 지급된다.
장애공제연금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해 장애를 입고
퇴직하였을 경우에 지급한다.후생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정도에 따라 1-2급
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으로 지급하고 3급 이하일 경우에는 장애일시금으로 지
급한다.161)
(1)장애기초연금
일본의 공적연금은 1층의 기초연금인 장애기초연금과 2층인 소득비례연금
인 후생연금 등의 피용자연금으로 구성된다.
장애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의 기초보장을 목적으로 전국민대상의 국민연금
내에 가입자(20∼60세 미만의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둔 자(제1호 피보험자))로
제2호(피용자연금제도의 피보험자 또는 조합원)및 제3호(제2호 피보험자의
피부양배우자로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)피보험자를 제외한 자가 가입
기간 중 초진일이 있거나 20세 이전 초진일이 있는 상병으로 20세에 도달한
날 장애등급표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.기여조건을 만족시키기
위해서 초진일 전 기여기간과 기여면제기간이 초진한 2달 전 총 보장 가능한
기간의 2/3이상이어야 한다.단,부가적으로 18세 이하의 아동(법에서 정한
특정장애가 있다면 20세 이전)의 여부에 따라 지급되며,부가연금,유족연금
및 사망일시금의 경우는 제1호 가입자에게만 지급된다.162)
(2)후생연금
후생연금제도는 일본 피용자연금제도의 중추적인 제도로 1층인 기초연금
위의 2층 소득비례연금으로 존재하고 있다.따라서 장애후생연금 1급 또는 2
급 수급자는 동시에 장애기초연금 1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