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의 노인복지법제

 요양요원이휴가를 지낼 경우 노인들은 단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치매환
자에 대한 부가보호급여제도를 두어 가족들이 노인을 부양하면서 겪는 크고
작은 어려움을 배려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  그리고 보조기구에 대
한 지원 및 주택개조비용도 따로 지원된다

아직까지 독일의 노인복지법제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 

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, 사회복지 5대 보험의 체계
를 정착시켰다  또한 노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
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수요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해석하였으며, 노인복지에
대한 법제를 포함한 사회복지 법률 체계망은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 법률 체
계와는 그 출발에서부터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  독일의 입법체계에
영향을 받았으며 고령사회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에 고심하고 있는 우리나라
에서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